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 북가주 지부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13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소사이어티 북가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김지민 총영사 대리, 데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쳐스쿨 교수, 스테판 호가드 UC샌디에고 교수, 코리 샤켓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등 한반도 전반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문 그리고 강력한 동맹: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응답'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현황을 평가하고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민 총영사 대리는 "한미동맹은 그간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안정·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며 "현재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고 특히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양 정상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제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 대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며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지속 억제와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민 총영사 대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출구를 확보 및 북한에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중간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호가드 UC샌디에고 교수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속적 대북 압박·제재가 필요할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쳐스쿨 교수는 "한미동맹은 지난 6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를 높게 평가하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와 지속적인 대북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샤켓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응한 굳건한 한미 동맹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