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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주정부 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수익화 시키는 거대 IT 기업들은 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들은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디지털 배당금(digital dividend)’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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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배당금’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수익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를 나눠가져야 한다”면서 “왜냐면 우리는 그 정보들이 가치가 있고, 우리 스스로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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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밸리 주변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본사가 있다. 구글은 지난해 300억 달러를 벌었고, 페이스북은 22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 측은 뉴섬 주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주 정부의 발표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소비자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되고 사용자의 온라인 검색 패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 기업들이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작성과 통과에 중심적 역할을 한 커먼센스 미디어의 설립자 제임스 스테이어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소비자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등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주지사의 데이터 배당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그것을 반영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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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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