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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국경장벽건설비 조달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뉴스는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국가비상사태)을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와 베세라 검찰총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베세라 총장은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렇다"면서 "대통령은 경솔하게 행동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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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와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15일 새크라멘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승인없이 국경장벽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은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와 배세라 총장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검토했으며 다른 주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언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하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와 베세라 총장은 국경에 진정한 비상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베세라 총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었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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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은 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게임에서 연방대법원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베세라 총장의 분석이다.

뉴섬 주지사는 "국경장벽을 세워도 차량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국경를 통과하는 불법 마약의 유통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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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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