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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H1-B를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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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앞으로 H1-B 비자 발급 자격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의 연봉 의무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1-B 비자는 급격히 성장하는 IT 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생겼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매년 외국인 8만5000명에게 H1-B를 발급해왔다. 비자 기간은 3년이며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50만여명 중 대부분은 인도인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실직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H1-B 제도를 연말까지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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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앞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근 수년간 H1-B 비자 신청을 한 지원자들의 3분의 1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주는 영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도록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패트릭 피첼라 노동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 수백만명이 실직 상태고 경제가 회복 중인 가운데 미국 근로자들을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1-B 비자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외국인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게 아니라 필요한 자리를 채우면서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해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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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 로스쿨 스티브 예일-레르 박사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에 최소 연봉 하한선 상향을 시킨 것은 특히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쿠치넬리와 피첼라는 H1-B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해외 근로자들을 수입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임금 상승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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