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지역에 있는 '유령 한인회'가 회원수를 부풀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LA지역 A한인회는 단 1명의 한인으로 구성된 1인 한인회지만 회원수를 31명으로 부풀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수령해왔다. 또 이에 따른 허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한인회 사무실은 한인회장 자택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홀로 한인회가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대응 매뉴얼'에도 속한 허점도 드러났다.
8일 김홍걸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한인회는 재단에 제출하는 단체현황조사에서 인원 수를 부풀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00달러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한인회는 매해 재단으로부터 '샌퍼난도벨리전통문화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2016년 2000달러, 2017년 2000달러, 2018년 3000달러를 지원 받았다. A 한인회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샌퍼난도벨리전통문화축제'는 샌퍼난도밸리한인회(회장 이종구)가 개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재단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사가 취소된 2018년에도 사진 증빙자료를 누락한 가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듬해 이 행사에 대한 지원금 2400달러까지 받아 챙겼다.
<김홍걸 의원>
재외동포재단은 이에 따라 해당 한인회에 대한 지원금 환수에 나섰지만 2019년 지원금은 절반만 환수됐고 2018년 지원금 3000달러는 반납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 유령 한인회는 LA 총영사관의 '재외국민보호대응 매뉴얼'의 한인회 연락망에도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국민보호대응매뉴얼'은 해외 대형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공관과 현지 재난당국, 한인회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재난 시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연락 메시지 발송, 피해 현황 파악 등 중요 역할을 해야할 한인회 명단에 유령 한인회가 기재된 것이다.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는 재외동포단체들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사업의 중요도·타당성, (계속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또 단체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