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병 모집 난항에 '마리화나 검사' 폐지안 추진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병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군이 군 입대 시 마리화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공화당 매츠 가에츠 연방 하원의원은 군 입대나 임관 시 마리화나 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수정안을 의회에서 발의했다.

 

가에츠 의원은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 제한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들이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군 모병 홈페이지 캡처> 

 

이보다 앞서 같은 당 토니 곤잘레스 하원의원도 연방법이나 주 법에 따라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들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군 내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보다 33% 더 많은 입대 지원자들이 2022년 신병 모집에서 시행되는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워싱턴DC 등 3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적 사용도 가능하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