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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 경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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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7, 8일 청와대 방향 행진 3회와 집회 2회, 광화문 주변 집회와 4회, 행진 1회,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정된 용산구 하얏트 호텔 방면 행정 3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및 경호상 위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방한 기간인 7~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하도록 제한한다'고 통고하며 시민단체가 신고한 청와대 방향 3곳의 행진과 2곳의 집회, 하얏트 호텔 앞으로 가는 경로의 행진, 광화문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일부 제한된 장소를 빼고 다시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금지·제한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이들이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의 집회,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 청와대 100m 앞 사랑채 동측 인도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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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일행 등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집회·시위의 전면 제한으로 시민단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집시법 12조 1항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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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은 한미간의 외교관계를 해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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