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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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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 문제를 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할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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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군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등 비전투병력부터 줄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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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등은 사병들 내에서 이른바 '땡보직' 또는 '꿀보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한 병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능력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했다는 말이 간혹 들리기도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보직을 전투병과로 전환하면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국방부는 병장 기준 장병 월급 인상 방안을 담은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는 병장 기준 월급 40만5669원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률 88%에 달하는 '대폭인상'을 담고 있었다. 다른 사병 계급은 상병이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 이병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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