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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내 '해외재난안전센터'의 설치가 추진된다.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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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3년) 이후 한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가 1983년 50만명에서 2016년 기준 2,200만명으로 33년만에 44배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중인 한인은 247만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한국민은 2016년 기준 12,855명(강도·절도·사기 8,021명, 살인·강간·납치 459명 등)으로 2011년 4,400건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2016년 기준 연간 14,500명이 해외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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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의 2개 과와 총 17명의 직원이 해외 사건·사고 담당 업무도 병행하며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원 충원도 정체되어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토록 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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