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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의 일부 조항 폐지안을 또 다시 부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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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후 요양 중에 오바마케어 스키니 리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28일 새벽 상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존 매케인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3명의 공화당 의원과 48명의 민주당 의원이 미국인들을 실망하게 했다"면서 "처음부터 내가 말했듯이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하게 두고 처리를 하자"고 밝혔다.

 

이날 새벽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상원은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의료도구 과세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하는 일명 '스키니 리필' 법안을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로 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뇌종양 판정 후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매케인 의원 외에도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후 "우리의 노력이 이번에 충분치 않다는 점에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분명 실망스러운 순간이며 이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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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앞장서서 추진하던 매코넬 대표는 오바마케어를 통째로 폐기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오바마케어의 폐기로 건강보험 비가입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중도주의자들과 타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스키니리필의 통과를 막은 민주당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한 것"이라면서 "책장을 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찬성 60표가 필요한 현 시스템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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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즉시 무의미한 60표가 아닌 51표 다수결로 가야 한다"며 "건강 보험법의 일부는 51표로 통과할 수 있지만, 일부 정말 좋은 것들은 60표를 필요로 하고 향후 많은 훌륭한 법안과 예산이 60표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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