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07월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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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실은 모두 13개에 이른다.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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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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