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서 '일본 경제보복' 부당성 의제 상정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9일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고,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