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신규주택에 가스시설 설치 금지법 제정, 파장

by KDT posted Oct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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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신축 주택의 가스소비를 전면 금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가운데 난방과 조리 등으로 건물이 소비하는 천연가스는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산호세, 멘로 파크, 버클리, 산타모니카 등은 신축 건물의 가스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제정했다. 아직 기존 가스시설을 줄이거나 없애는 법규는 없다. 

첫 테이프는 지난 7월 버클리시가 끊었다. 신형 고효율 가전제품이 가스레인지나 히터 보다 탄소 배출이 더 낮다는 이유로 미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스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이웃 도시들도 연달아 가스시설 설치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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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산호세와 새크라멘토, LA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은 건물의 탄소 중립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거세다. 캘리포니아 건물산업협회의 밥 레이머 기술담당 책임은 "사람들이 가스레인지를 선호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특히 이 법은 소비자들이 사는 집에 적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주가 될 것을 약속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주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 건물 에너지소비에서 나오므로 주택의 전기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판단이다. 

다만 브루스 나일스 로키마운틴 연구소 담당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완전 전기화 된 가정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화석연료 감축 담당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석탄 퇴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우리 집에서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2층규모 자택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온수 히터와 보일러, 드라이어, 가스레인지, 가스 벽난로 등 5개 제품을 사용중이다. 그는 “집에 있는 가스 제품들이 나의 커다란 탄소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생각치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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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스 씨는 가스 제품들을 모두 전기 제품으로 바꿨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기가 가스보다 탄소 발자국이 낮다. 주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전기의 절반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력, 원자력 등으로 공급됐다. 버클리 시 위원회는 신축 주택과 소형 아파트 건물 대상으로 천연가스 사용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정부가 상업용 건물과 고층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이 끝나는 대로 향후 몇 년 안에 다른 용도의 건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 위원회의 해리슨 의원은 “(가스시설 설치 금지법)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우리는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건강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가스) 사고 위험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27%는 천연가스 소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스시설 설치 금지법 도입은 단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서 만은 아니다. 버클리 시가 지진 단층에 위치해 있어 재난 시 천연가스 배관이 폭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가스레인지를 이용하면 이산화질소가 배출돼 실내 공기 오염도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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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업자들은 이미 완전 전기화 된 주택을 짓고 있다. 신축 건물에 가스 라인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2000~5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크라멘트 등 도시들도 신축 건물에 대한 천연가스 금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들도 전기 제품으로 교체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의 앤드류 맥앨리스터 위원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연소를 중단해야하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전기화는 더 청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2030년까지 건물의 탄소 배출을 40%까지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신축 건물 뿐만 아니라 긴존 건물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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