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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론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른바 '출생 시민권'은 어떻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미국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Citizenship-Report.png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가 출생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라는 추악한 단어를 잊지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다에 닻(앵커)을 내리듯 불법 이민자 등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를 먼저 미국인으로 만들고 나중에 자신들까지 정착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 숫자가 연간 최대 5만~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과거 출생 시민권 문제를 지적한 해리 라이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1993년 9월 의회 발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리 라이드가 제정신이었을때 출생시민권에 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쓰기도 했다.  

 

citizenship_onpage.jpg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 계획을 꺼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을 향해 도보 이동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Caravan)'에 대해서도 일부 나쁜 폭력배들과 갱단 일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국경은 신성하다.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jpg


이는 반이민 정책을 이번 중간선거의 전략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이슈 쟁점화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내용이 헌법에 배치돼,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위헌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수록 이 전략이 표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학자들은 물론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도 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라이언 의장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 보수당으로서 헌법을 믿는다"라고 반박했다. 

 

181030-paul-ryan-ap-773.jpg


트럼프는 이와 함께 이민자 행렬 캐러밴을 '매우 나쁜 폭력배와 범죄조직'이라며 적대감과 위기감을 또 불러일으켰다. 미 국경에 오기까지 앞으로 두 달이나 걸리는 캐러밴을 '임박한 위협'으로 몰아가는 이 전략도 선거 당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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