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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외무상이 보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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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연설에서 “이번 판결을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개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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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그는 경제협력 기금에 대해선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이 약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며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이러한 동의를 완벽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필요한 모든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 내용은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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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탄광에 남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낙서다.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가 선명하게 보인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일본 정치권과 재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현지언론은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의 틀을 뒤흔드는 외교문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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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4일 일본 정부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이 기존 외교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해왔으며, 박근혜 전 정권을 비판하는 의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도일 뿐 반드시 한일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징용공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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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 끌려간 조선 강제징용인.>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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