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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위원은 29일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국내 현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다루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공간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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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만큼 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설령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킹 전 특사는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양국은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다.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는 비핵화 및 제재완화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를 취한만큼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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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전 특사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관계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교착 상태가 북한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상황이 지연되는 건 북한 측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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