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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의 무역협정(USMCA)을 두고 민주당이 회의론을 내놓고 있어 백악관과 의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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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은 3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인 미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서명했다.

 

3일 AP는 트럼프 행정부가 USMCA 협정과 관련해 의회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1년 넘게 NAFTA 재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9월30일 USMCA 타결을 선언했다. USMCA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무역협정이다. 

현재 미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불만을 내놓은 상황이다. 저임금의 멕시코 노동자들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더 강화해 새롭게 다시 협정을 맺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무역장벽을 크게 낮춘 NAFTA를 비판해왔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체결한 USMCA가 이에 부합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막'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공화당 내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반대에 또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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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죽인다며 거듭 비난한 NAFTA를 USMCA로 대체해 업적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회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11ㆍ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거 3주만에 중간선거 표결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보다 의석수가 40개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워터게이트 시대 이후 최대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선거 당일 저녁 30석 우세 의견을 냈지만 이후 우편 투표 결과에서 민주당이 힘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10석을 추가로 더 얻게 됐다고 전했다.

 

투표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21선거구에서 민주당의 TJ콕스 후보가 현역 3선 의원인 공화당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 의원을 제치고 의석을 차지하면서 마무리 됐다. 

이번 중간선거 당선자들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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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축하하는 연설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경제정책은 물론 반이민ㆍ감세 정책 등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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