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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과 저소득층 식량 보조, 공무원 임금 지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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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셧다운이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을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연초 이뤄질 약 14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의 약 90%가 일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급액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의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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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약 3800만 명의 저소득층 시민이 받을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도 부족한 기금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무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의회는 1월 이후 지원할 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해놓았다. 그러나 셧다운을 지속할 경우 다음 달 지급해야 하는 의무량의 64%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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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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