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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인 임산부를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해 미국 출생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도운 중국인 ‘원정출산 관광’ 업자 2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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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업체를 단속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영아는 매년 5,0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인 원정 알선업자 기소가 한국인 원정 출산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LA검찰은 이날 ‘유윈USA’를 운영하는 둥위안리와 ‘USA해피베이비’를 운영하는 징둥, 마이클 웨이 위에 리우 등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이명 중국인 원정출산 브로커로 비자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년간 중국인 임산부를 캘리포니아에 데려와 고급아파트에 머물게 한 후 출산 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아 수백만 달러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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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임산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으며, 여성들이 비자를 받을 때 임신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러한 사업은 국가 안보 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크 지토 미국 이민세관국(ICE) 관계자는 “중국 정부 공무원이 이들의 고객이 돼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 21년 후 이 공무원들은 그린카드(영주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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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중국계 원정출산 업체가 마련한 숙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중국인 임산부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이용, 자녀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려는 부유층 임산부들이다. 사진=중국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 같은 움직임에 미국이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30여개의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아기가 21세가 되면 그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은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부여 받고, 나중에는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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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소된 중국인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윈USA’의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가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 제도의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85년간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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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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