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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에 담배처럼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했던 샌프란시스코시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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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언론에 따르면 11명으로 구성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샌프란시스코의 조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경고 문구를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2017년에도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샌프란시스코시가 항소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015년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 음료 광고에 "경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비만, 당뇨, 치아 부식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각해진 설탕 섭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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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음료연합, 캘리포니아주 옥외광고 연합, 캘리포니아 소매업자 연합 등이 소송을 제기하며 조례 금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은 "과다하지 않은 설탕 섭취는 안전하다"는 미국식품의약국의 성명을 인용해 가당 음료와 비만, 당뇨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들은 "공공 보건을 우려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경고 문구가 광고의 주된 내용을 방해해 음료 회사들이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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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에 조례에 대한 예비적 금지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해당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결과에 미국음료연합은 "강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통한 방법 말고도 설탕 섭취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기뻐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비만, 당뇨에 대한 우려 속에 소다세(soda tax), 경고 라벨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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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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