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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로 당국으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비롯, 안팎에서 재무구조 개선 압박을 받는 가운데 '알짜' 노선으로 분류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까지 현실화할 경우 회생 계획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타임스 4일 재계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리인 측은 지난 3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3년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45일 운항 정지 처분에 대한 적합성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곧이어 4월 1일 아시아나항공 측 소송대리인도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8월 첫 보충서를 제출한 이후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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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그간 움직임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후,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는 것은 판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원고와 피고 측이 재판부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7일 사건 접수 이후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한다는 의미다.

일단 재판부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만큼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이후 작년 6월 8일 재판부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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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1심과 2심에 이어 같은 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정상화 자구 회생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연간 이용객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알짜' 노선으로, 운항 정지 현실화 시 약 200억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당장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부터 새로 도입한 A350 항공기를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주 서부 지역에 투입할 계획인 데 이를 새로 짜야할 처지에 놓인다.

특히 경영정상화에 목을 매는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치명타다. 현재 회사는 전방위적 압박에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3조4400억원으로, 이 중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1조3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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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1심과 2심에서 줄곧 운항정지 처분이 소비자 편익 침해와 국익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만큼 증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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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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