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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명의 미국 전직 검사들이 6일 공개된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사법 방해로 복수의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 같은 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출신의 대통령 시절 일했던 전직 연방 검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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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이들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보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사법방해로 인한 다수의 중범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온) 이 같은 사실을 들여다보고도 검사가 사법 방해로 유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논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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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검사들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의 모든 행정부 출신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형사차장을 맡았던 빌 웰드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정관을 지낸 도널드 에이어 등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공모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22개월간 수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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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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