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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설탕 음료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도입하려 했던 ‘소다 세금(Soda Tax)’ 부과안이 내년까지 잠정 중단됐다. 소다세(AB 138)는 소다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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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리차드 블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은 "설탕음료가 캘리포니아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안이 내년으로 미뤄진 만큼, 소다세 도입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블룸 의원의 소다세 도입은 이번이 3번째 시도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공중 건강에 대한 위기’를 이유로 소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5개의 법안'(소다판매금지, 소매점 내 소다 진열 장소 제한, 건강 경고 라벨 부착 등)을 발의했다.

 

식음료에 대한 건강 우려로 인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그로서리 스토어, 음료 제조업자들은 법안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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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 부과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수 부담은 연간 30억 달러 가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다.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와 치과협회에서는 5개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법안 및 규제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설탕이 함유된 소다가 당뇨병, 비만, 심장 질환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며 건강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세수(tax revenue)’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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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소다세 발의안을 두고 소다 업계에서는 약 1,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지 캘리포니아주 문제만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 큐리그 닥터 페퍼 등 대형 소다 업계들도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지출한 바 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세금이 생활물가를 더 올리게 하는 주범으로 설득, 반대를 지지하는 표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첫 소다세를 도입한 버클리시는 도입 3년 동안 탄산음료 소비가 52%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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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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