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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살인, 시체 훼손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의 사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뜻대로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은 법무부 사면 업무 담당자에게 27일(메모리얼 데이, 한국의 현충일) 전후로 이들을 사면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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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한 군 관리는 NYT에 “사면 서류철을 만드는 데 통상 수개월이 걸리지만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충일 주말(25~26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류작업을 메모리얼 데이에 맞추라는 백악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법무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사면이 고려되는 이들 중 한 명은 해군특전단(네이비실)의 특수작전부장을 맡은 에드워드 갤러거다. 갤러거는 지난 2017년 5월 이라크에 배치됐을 때 비무장 상태의 15세로 추정되는 이슬람국가(IS)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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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비실의 에드워드 캘러거 전 특수작전부장.>

 

그는 또 같은 해 6월에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노인을 쏘고, 다음 달에는 같은 지역에서 강둑을 따라 걷던 소녀를 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갤러거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2007년 수십명의 비무장 이라크인을 사살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 경호업체 블랙워터(Blackwater)의 직원인 니콜라스 슬래턴, 2010년 비무장 아프가니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소령 매튜 골스타인, 2012년 죽은 탈레반 전사의 시신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등이 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골스타인 소령을 ‘미군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갤러거 부장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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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 진행은 여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 사면권 남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먼저 사면 요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적 관행을 뒤엎은 데다 한꺼번에 여러 명의 전범을 사면한 전례도 없어서다.

 

NYT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전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최근에 없던 일”이라며 “군이 무슨 짓을 하든 고국으로만 돌아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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