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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국에 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내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자국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 문제 미해결에 따른 압박 조치로 멕시코 정부를 겨냥해 '관세카드'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5%를 오는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으로 최대 2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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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6월 10일부터 미국은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해당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해결되는 시점에 관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백악관도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공식 성명을 게재했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발동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남부 국경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오는 6월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불법 이민 사태가 멕시코의 조치로 완화될 경우 미국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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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태가 지속되면 관세는 7월 1일 10%로 인상되는데 이어 8월1일 15%, 9월1일 20%, 10월 1일 25%로 매달 5%씩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멕시코가 실질적으로 불법이민자 행렬을 막지 못할 경우 관세는 25% 수준으로 영구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가 분노에 찬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재앙을 무릅쓰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에 3465억달러의 물품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 중국(5395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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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번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이 상품들에 대한 관세 5%가 붙어 173억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 멕시코 수입 중 자동차 관련 제품은 1281억달러로 약 40%를 차지한다.

 

한편 멕시코 외무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결정에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실제 이행된다면 우리도 거세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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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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