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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압박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총기 참사 지역인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방문하기 전 일정을 나서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한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내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만 2,000명의 군인들을 한국 땅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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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아침 일찍 트위터에 미리 올려 "한국은 아주 부자나라인데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이제 느끼고 있다"고 적으면서 압박을 예고했다.  

9일(한국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대대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왔을 때 이미 그런 의중이 전달됐고, 미국이 현재 분담금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U.S.-South-Korea.jpg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또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도 정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82년 동안’을 언급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의 국가안보 분석가는 "주한미군은 자선 사절단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동맹'이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검색을 해보도록 누가 도와줘야 한다"고 트럼프의 트윗에 댓글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에 동맹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선제 발언은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합의가 됐다며 선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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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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