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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 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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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 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3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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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매우 중대한 실수"라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끊은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지소미아 결정 관련 전화 통화 뒤 내놓은 반응으로,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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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된 건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는 면밀한 대비·감시가 가능하고 필요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된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과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과 합의에 대해서도 “발표 전 미 측과 소통했고 발표와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 정부와의 주장과는 달리 미 국무부는 한국 측 외교부에 고위 인사를 보내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소미아는 2016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정보, 병력이동, 사회동향 등을 3국이 협력해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 하에 체결됐다. 지소미아는 광복 이래 한·일 간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라는 것에 의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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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이전에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통해 미국을 중간단계로 한·일 간 북핵 동향을 파악했으나 지소미아는 이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 지소미아 체결 후 양국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지난해 2건, 지난 8월 2일 기준 7건으로 총 29건의 군사 정보교류를 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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