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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5일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이건 비상사태"라며 "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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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년 3000억~5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적재산권을 훔쳐간다"며 "우리는 수년동안 지적재산권을 연간 1조 달러 가까이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보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enemy)'이라고 표현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같은 날 중국이 미국에 대한 750억 달러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 주석을 '적'이라고 칭했다. 또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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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77년 제정한 IEEPA는 대통령이 이례적인 위협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투자 거래를 막거나 자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중 강경모드 완화로 해석되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한다'는 뜻은 "관세를 더 높게 올리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당초 예고한 10%보다 높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25% 보복 관세를 부과 중인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월 1일부터 30%로 올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5%포인트보다 더 높게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중 강경 모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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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멕시코에 불법 이민 해결을 촉구하며 관세 인상을 압박할 때도 IEEPA를 꺼내든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EEPA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가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사용된 바 있지만 무역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다"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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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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