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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 설계자이자 백악관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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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고문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밀러 고문은 미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많은 법학자들이 임시로 또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언제까지 내놓을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 법학계의 우세한 주장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행정적 조치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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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밀러 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미 정부가 출생시민권 폐지의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최근 저소득층의 미국 이민을 불허하는 가장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을 입안한 인물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백악관에서 밀러 고문의 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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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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