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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자가 늘고 있지만 제도적 총기 규제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총기 난사 사건 예방 대책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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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총기난사 대책으로 입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보좌진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내놓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상원 참모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 패키지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신원조회 강화방안은 제외되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 구매 규제, 총격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신속히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신원조회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하는 등 총격범 정신건강 문제를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미국총기협회(NRA)의 이익을 대변하려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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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월 광범위한 신원조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는 상정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조회 강화를 배제한 입법 패키지를 내놓으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측이 내놓은 총기 대책들이 의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대선 경선이 본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총기 규제 대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원조회 강화와 관련, “타협은 없다”며 “우리가 압박하고 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와 매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NRA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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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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