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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 재가 대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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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장관급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진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다양한 의혹과 배우자의 기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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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특히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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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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