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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 어떤 절차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며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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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그 과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논란이 계속 되자 사과했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처신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이다.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관해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쉬움이 있다" 재차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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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23일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대검도 압수수색 과정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을 한 팀장 간 전화를 한 부분을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과 통화한 사람은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조 장관에게 '신속한 압수수색'을 부탁받았고,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법무부도 해당 통화가 논란이 되자 "장관은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수사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관련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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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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