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19
    Today : 1766  Yesterday : 10590  Total : 58039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fo2.0710.jpg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은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1992년부터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달하는 알짜 노선이다.

본안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L20130707.99001080116080601.jpg


2심도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면서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항공법상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다르지 않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사는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jpg


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규 기자>


Today : 1766 Yesterday : 10590 Total : 5803937


  1. 미국 재정적자 1조달러 육박, 2012년 이후 최대

    미국이 견조한 경제성장이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
    file
    Read More
  2. 센서스, 15년후 미 최초 65세 인구가 어린이 추월

    미 연방 센서스국은 24일 남부인구통계협회 연례총회에서 "15년 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어린이 수를 넘어서게 된다"고 발표했다....
    file
    Read More
  3. 아시아나, 인천-SF 내년 3월1일부터 45일간 운항 정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의 '...
    file
    Read More
  4. 디즈니랜드에 홍역 환자 방문 '비상', 지난번 150명 감염

    한인 등 전세계인들이 찾는 디즈니랜드에 지난 주 홍역 감염자 한 명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디...
    file
    Read More
  5.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싹 들어내”, 한국 대응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의존해 건설한 금강산관광시설을 비판하며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남측...
    file
    Read More
  6.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 위험에 또 정전 예고, 50만명 영향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공급 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이번 주 대규모 전기 차단을 시행할 전망이다. PG&E 측은 최근 주요 지역...
    file
    Read More
  7. 상위 0.9% 전세계 부 44% 차지, 하위 50% 부 1% 소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도 전 세계 백만장자 수는 증가했다. 이들은 전 세계 부의 절반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CNBC방송은 크레...
    file
    Read More
  8.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농민들 강력 반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처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
    file
    Read More
  9. 백악관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청원', 9만4151명

    한 미국인 청년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청원'이 19일 오전 7시30분(미 서부시간) 7만3,237...
    file
    Read More
  10. 미국서 상위 1% 부자되려면, 연소득 51만달러 넘어야

    미국에서 상위 1%의 부자가 되려면 연소득이 51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미국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상위 1%에...
    file
    Read More
  11. 미 액상형 전자담배 사망자 33명, 겨울에 더 위험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3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겨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CNBC 등에 ...
    file
    Read More
  12. 이 총리, 문 대통령 친서들고 아베 만난다...출구 모색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맞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file
    Read More
  13. “미국인 69% 경기침체 대비…소비 ↓·저축 ↑”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비자 금융정보제공업체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
    file
    Read More
  14. 아시아나, 인천-SF 45일간 운항 중단..대법원 판결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
    file
    Read More
  15. 민주 대선후보 4차 토론, 잘 나가는 워런에 '집중포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민주당 2020 대통령 선거 경선 구도도 바꿔놓았다. 그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 온 조 바이든 ...
    file
    Read More
  16. 무디스 “트럼프, 미국 경제 이대로라면 재선은 무난”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15일 CNBC 등 언론 보도에 ...
    file
    Read More
  17. “빅원 오나” 14일 CA 북부 4.5, 15일 CA 중부 4.7 지진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에서 14일과 15일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14일 밤 10시 33분 샌프란시스코 동쪽 플레전트힐과 월넛크릭을 진앙지로, 규모 4...
    file
    Read More
  18. 캘리포니아, 중학교 8시·고교 8시30분에 문 열어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의 늦은 등교를 의무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14일 언론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 주의회...
    file
    Read More
  19. CA, 아동성범죄 민사소송 시효 26세→40세 확대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향후...
    file
    Read More
  20. 유엔 “5세이하 3명중 1명, 영양실조 또는 과체중”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7억명 중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 또는 과체중이며 그 결과 평생에 걸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유엔아동기금(UNICEF)...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

맛슐랭

칼럼

최문규의 일침(一鍼)- '민족의 보물'

1592년 4월 13일 지금으로부터 427년 전 일본의 풍신수...

홍선표 박사- '박용만의 외교활동'<1>

3·1운동과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 1919년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