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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견조한 경제성장이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25일 정부의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9844억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90억달러보다 2050억달러, 약 26%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또한 4년째 증가세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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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년 안에 정부 부채를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후 세제 개편 및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올해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4조4000억달러를 사용한 반면 세금을 포함한 정부 수입은 3조5000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트럼프 취임 후 국방비 지출이 연간 약 5500억달러에서 올해 7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매년 수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에 낭비적이고 무책임한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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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WP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차후 경제 위기가 나타날 경우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여력이 없어 훨씬 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부회장은 "경제 호황과 동시에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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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예산 전문가는 "공화당 내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초당적인 합의를 위한 심각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때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고문으로 일했던 스토니브룩대학의 스테파니 켈턴 경제학 교수는 "재정적자가 수요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지원은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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