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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는 사실을 행정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가 상세한 근거 없이 이뤄져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으로 당초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그나마 이를 47억 달러로 낮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요구가 별다른 근거없이 제시돼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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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한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비용 산정을 위해 주둔 비용은 물론 하수처리 비용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한국의 비용부담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보좌관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 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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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아울러 한국 측 지도자들은 미국의 동맹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약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할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루이지애나주 보시어 시티에서 재선 유세 연설을 하던 중 당선 전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망상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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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지도자들은 미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으며 미 국민의 돈으로 부자 나라의 복지를 보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공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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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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