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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19일 미 정부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위원장(뉴욕)은 미 정부가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0억달러는 올해 한국이 분담한 방위비의 약 5배 수준이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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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파행 속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차기 회의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데다 협상 도중 이례적으로 "이견이 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 간 양국이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로 분담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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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권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며 "최종 숫자가 얼마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건 시작점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높은 금액으로 갈 순 없다"면서 "협상을 위한 시작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요구는 그가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호 의원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문제는 한일갈등"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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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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