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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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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부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면서 "국방 및 안보 문제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대표단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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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이날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됐던 한국 수출규제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회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3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굴욕이라고 비난하며 협정의 즉각 종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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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위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주목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바탕에 지소미아가 있었다"며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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