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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1년도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예산 규모를 4조8000억달러로 책정, 10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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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감안해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 수립 등 국방비와 우주개발 비용 등이 확대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해외원조 등 비국방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를 강조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년 대비 0.3% 증액한 7405억달러로 책정됐다. 보훈부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의 예산은 각각 13%, 3%, 19% 늘어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참전군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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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까지 우주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13% 늘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예산이 20억 달러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비국방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5% 가량 줄어든 5900억 달러가 책정됐다. 해외원조 예산은 21%나 줄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원인이 됐던 대 우크라이나 원조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중국의 대외경제 개발자금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가 2018년에 세운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대한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 1억5000만달러에서 7억달러로 4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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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의 저소득층 및 환경에 대한 예산이 대거 감축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간 4조40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에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보였다.

 

이번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2920억달러 줄일 예정이다. 미국 내 노숙자들의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청의 예산부도 15% 줄일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이 주도한 도시 정책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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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산도 9%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금은 보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미 전역의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보호청 예산도 올해 대비 26% 삭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을 공개하며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분기 3.1%, 2021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저널은 올해 대선을 통해 연임을 기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목표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고 평하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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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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