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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26일 수도 워싱턴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대 반대 180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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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은 워싱턴DC에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공화당 측에서는 워싱턴DC가 주가 될 경우 의회 내 민주당 의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실제로 워싱턴DC 유권자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만 선출해왔다.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DC를 주로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책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워싱턴DC 시민들은 인구가 70만명으로 버몬트나 와이오밍주보다 인구가 더 많고 연방세를 납부하면서도 연방정부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 내 인종 구성은 백인과 흑인 모두 약 4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jpg


워싱턴DC는 지난 40년 간 주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신종 코로나)이 대유행하면서 워싱턴DC는 다른 주에 비해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미 연방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른 50개주에 각각 12억달러를 지원한 반면 워싱턴DC에는 5억달러만 지원했다. 

미국의 50개주가 확립된 것은 1959년 의회가 투표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각각 49번째와 50번째주로 인정하면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특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주를 인정할 권한이 있다.

 

워싱턴은 1980년대부터 주 승격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별 인구비례로 하원의원을 보유하고, 상원의원도 2명씩 있어 의회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워싱턴은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하원 대표자 1명만 있을 뿐 상원의원은 아예 없다.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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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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