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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신종 코로나) 재확산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와 여권이 5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이번 부양책은 앞서 5월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양책의 3분의 1 수준인 1조달러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각료들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 등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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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대해 "급여세 삭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동석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1조달러 수준이라며 "아이들과 일자리, 백신"을 위한 정부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신종 코로나 창궐 이후 4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며 2조8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5월에 3조달러에 달하는 5차 부양안을 내놓으며 하원의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

 

하원에서 건너온 민주당 부양책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공화당은 이번주 안에 자체적인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전날 대통령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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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


공화당 부양책에는 학교 개학을 위한 지원금 750억달러,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나눠주는 2차 현금 지급안, 신종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 증진을 위해 급여세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내 중진들과 의견이 엇갈렸다. 급여세는 소득세외 별도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으로 사회 보장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 확진 숫자에 부담을 느껴 검사 예산을 늘리자는 공화당 요구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와 여권이 합의를 이루더라도 야권이 호응할 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 실업수당 연장과 지방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실업자가 매주 600달러를 받아간다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해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금액을 깎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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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사 히원 공화당 대표도 므누신과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연방 재정이 노동의욕을 꺾는데에는 단 한 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용상황이 개선됐고, 추가 수당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더해 추가로 1주일에 600달러를 더 받는 보조 실업수당은 그동안 미 경제회복과 주식시장 상승세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 나라는 구호를 갈구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방안은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지원에는 근처에도 못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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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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