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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실직자들의 실업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실업보험을 포함한 실업혜택을 43%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로 실업보조수당이 끝나기 전에 민주 공화 간 숨가쁜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1주일에 600달러씩 지급하는 실업보조수당은 주당 200달러로 삭감될 전망이다. 주당 600달러 보조수당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민주당의 경기부양안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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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CNBC에 따르면 공화당은 궁극적으로 실업수당이 이전 급여의 7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각 주가 이같은 방안을 실현할 때까지 실업보조 수당을 20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화당 방안에 따르면 미국 평균 실업자들은 연방과 각 주의 실업혜택으로 주당 약 521달러를 받게 된다. 이전에 비해 혜택이 반토막 이상 나는 셈이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미 노동자 약 3200만명에 적용된다.

이미 하원에서 주당 600달러 실업 보조수당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겨루게 될 협상안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실업보조수당 혜택이 끝나는 이달 31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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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달 31일 주당 600달러의 실업보조수당 혜택이 끝난다고 밝히고 있다=Fox News 캡처>  


민주당을 비롯해 지금의 주당 600달러 보조수당 지지론자들은 현 정책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지출을 떠받치고 있어 수당이 없어질 경우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높은 실업수당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공화당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파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현재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1400만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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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방안은 각 주가 실업자들에게 이전 임금 수준의 70%를 지급토록 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민주당과 협상하는 동안 보조수당이 사라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공화당은 주급 1000달러를 받던 실업자들이 실업보험과 보조수당을 합해 1주일에 700달러를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업보험에 더해 주당 600달러가 지급되고 있는 현 수준에 비해 급격한 수당 감축을 의미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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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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