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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난달 공식적으로 3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미 재무부가 11일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재정적자가 3조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이달말 마감하는 2020회계연도 전체 재정적자는 3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이 재정적자를 급속히 불어나게 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추산치 3조3000억달러는 세계금융위기 기간이던 2009년 기록한 이전 사상최고치 1조4000억달러의 2배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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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올들어 6조달러 이상을 지출해 지난 회계연도 1년간 지출규모 4조4000억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출했다.

반면 이 기간 세수는 COVID-19 봉쇄 등이 겹치며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출 규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CBO는 미국의 누적 국채 규모가 내년에는 미 경제 전체 규모, 즉 국내총생산(GDP)을 앞지르고, 수년 안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도 갈아치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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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COVID-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부채가 경제성장을 짓누르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리를 끌어올리며 정부가 우선순위에 지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확대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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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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