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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한국계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5일 CNBC, 블룸버그 등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Lucy Koh·51) 판사는 전날인 24일 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인구조사의 마감일을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을 축소하는 인구조사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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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31일로 정해져 있던 인구조사 마감 시한을 9월 30일로 앞당기려 했다. 미 행정부는 또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시점도 내년 4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앞당기려 했다.

이에 민권·이민자권리 단체들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LA·시카고 등 일부 도시들은 미 인구조사국과 그 상급기관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구조사 일정 단축으로 소수인종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면서 최소한 10년간 이들 소수인종이 사는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조사 결과에서 배제해 연방의회 의석수 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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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민 수는 연방의회에 의석을 배분하거나 대통령선거 때 투표할 투표인단 수를 정하는 기초 자료다. 연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분배의 기준이 된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에 한 번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 사태로 지난 3월 시작된 인구조사는 당초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0월 말로 연장됐다. 그러다 다시 9월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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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인구의 작은 일부만 수를 덜 세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대표자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이에 따라 인구조사를 예정대로 10월 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고 보고 시점은 내년 4월 말로 늦추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한국계인 루시 고 판사는 한인 2세로, 한국 이름은 고혜란이다. 2010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산호세 판사로 임용되며 한국계 최초의 연방지법 판사란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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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2020census.gov를 클릭하면 한국어로 간단한 센서스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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