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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첫날부터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8년짜리 이민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새로 미국에 진입하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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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당일 수백쪽에 달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 전력 검사 통과,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5년 후 임시 합법 지위인 영주권(그린 카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년이 더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 요청자에게 귀화를 허용한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불법체류자 가운데 발전 구제 교육법 해당자(DACA)와 농업 계절 노동자 등은 근로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그린 카드를 좀 더 일찍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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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바이든이 지난해 대선에서 중남미계 이민자 등 주요 이민자 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 안보 조치가 빠져있어 상원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달 중남미에서는 바이든이 이민 규정을 풀어준다는 기대에 따라 수천명의 캐러밴(이민자 무리)가 조직되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과테말라 당국은 18일 온두라스 국경 부근에 모여있던 캐러밴을 며칠간의 대치 끝에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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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히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18일 NBC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미 미국에 살고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라며 추가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무작정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려는 캐러밴을 두고 “그들은 미국에 즉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으로 지명된 수전 라이스는 지난달 스페인어 통신사인 에페통신과 인터뷰에서 “국경에서 난민 수용 과정은 그저 불을 껐다 켜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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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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