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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3년 전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개혁'을 촉구했다. 총기 관련 이슈는 늘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총기규제는 팽팽한 찬반 양론은 물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역대 미 대통령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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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총기 판매시 이력 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 금지 ▲총기 제조자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총기법 개혁을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도 전임 행정부에서 중단된 ‘신원조회법’ 개혁 추진을 공언하며 보조를 맞췄다.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이 학교 학생 출신인 19세 남성이 난입해 반자동 소총을 쏴 17명이 숨졌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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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이 학교 학생과 유족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총기 소지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 옹호자들과 공화당의 반발로 포괄적인 총기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2007년 32명의 사망자를 낳은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2016년 플로리다의 성 소수자 나이트클럽 '펄스' 총격사건 등 수십명의 희생자를 낳은 총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미국 사회에서 반복돼온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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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임기 마지막 해에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동원하는 우회 전략까지 쓰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총기 개혁 실패를 “가장 뼈아픈 좌절”이라 말하기도 했다.

총기규제 반대 의견은 아이러니하게도 파크랜드 사건 희생자 측에서도 나왔다. 총격으로 사망한 14세 알레이나 페티의 아버지 라이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생자들을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알레이나는 이 나라가 보장해주는 자유를 사랑했다"며 "딸을 추모하는 데에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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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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