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아직도 북한 비핵화 전략을 확정하지 못한 조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이미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고 대북 전략을 짜는 막바지 과정에 들어갔다며 예상보다 도발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다.

CNN 등 언론들은 23일 보도에서 3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를 향해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4일 한국 언론을 통해 북한이 21일 오전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온천군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도 직후 오하이오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을 통해 북한이 포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주말에 북한의 활동이 대화의 장을 닫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우리는 그러한 모든 종류의 시험에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험에 쓰인 무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일상적으로 하는 시험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시험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일반적인’ 긴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과장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CNN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코로나와 이란 문제 등에 전념하면서 대북 전략 설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위 정부 소식통은 23일 CNN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 검토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NN은 이달 초 보도에서 대북 전략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계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의 담당자들을 워싱턴DC에 초청해 대북 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리번과 만날 한국 담당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예상된 것이었으나 생각보다 강도가 매우 약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도발 행위를 했다”며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를 언급했다. CNN은 앞서 보도에서 북한이 지난주 미 국무 및 국방장관의 방한과 동시에 도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들버리 대학 국제학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해안 방어용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추정했다.그는 해당 시험이 “꽤나 일상적이고 예측된 것이었으며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비하면 매우 부드러운 반응이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의 도발 강도를 1~10으로 봤을 때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10이라면 김정은이 미국 쪽으로 방귀를 뀌는 것이 1이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2 정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