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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및 증세 계획에 공화당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1일 경제전문방송 CNBC를 비롯한 언론들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하루전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우리 쪽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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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인 켄터키주에서 매코널 대표는 현재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좌편향으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민주당의 광범위한 어젠다와 맞서 싸울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양책들을 “미국에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유하며 자신은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전 공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와 항만, 공항, 전기차, 브로드밴드와 수도 체계에 대한 투자와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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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부양책이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매코널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야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화당은 또 미국 경제 회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떠한 증세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매코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인프라 투자 방법을 놓고 민주와 공화당이 이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법인세는 지난 70년 중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공화당을 향해 “반대한다면 대안이 뭐냐? 제안을 내놓으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초에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하원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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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공화와 민주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어 인프라 투자 계획이 표결에서 동률일 때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협력하겠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협조 없이도 통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강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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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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