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인권 위원회에서 오는 15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와 북한 인권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지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일단 한국이 북한과 달리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단일 입법부가 통치하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 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하원 상임 위원회가 아니며 2008년 타계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을 기려 명명된 초당적인 모임이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