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노동자, AI 이익 공유해야”

 

실직자 퇴직금 표준화·보편적 기본 자본 검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AI가 가져올 경제적 파동으로부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 방관하지 않겠다"… 전방위적 안전망 구축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미래가 우리에게 닥치기를 앉아서 기다린 적이 없다"며 "단순한 혁신을 넘어 일하고, 통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 전체를 재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노동자 보호: 실직자를 위한 퇴직금 표준 설정, 고용 보험 강화, 이직 지원 서비스 확대 ▲이익 공유 모델: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종업원 소유 모델' 지원 및 '보편적 기본 자본(Universal Basic Capital)' 개념 검토 ▲데이터 추적: AI로 인한 해고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 업데이트 및 AI 영향력 측정 대시보드 구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한다.

 

 

<21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비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미지는 AI로 재작했음>

 

여성 및 취약 계층 소외 방지

 

뉴섬 주지사의 부인인 제니퍼 시벨 뉴섬은 "AI 진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특히 불균형적인 실직 위험과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AI가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경로를 현대화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과 규제의 균형… "골든 스테이트가 선도"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상위 50개 AI 기업 중 33개가 본사를 둔 명실상부한 AI의 중심지다. 주 정부는 그동안 딥페이크 단속, AI 워터마크 의무화, 아동 안전 프로토콜 수립 등 선제적인 규제를 도입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3월 발표된 공공 서비스 내 AI 도입 지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의 AI 도입이 가져올 '고용 쇼크'를 정부 차원에서 흡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주정부는 향후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