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전격 발표…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직격탄 

 

“임시 체류는 영주권 디딤돌 아니다” 초강수

 

 

 

 

미 연방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한 비시민권자들은 신분 조정 기간 중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무기한 대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신청자나 시민권자 가족(배우자·자녀)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래 법대로” vs “인도적 위기”

 

새로운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 국무부의 영사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신청서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USCIS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크 칼러 USCI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시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목적이 끝나면 출국하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라며 “그동안 허용됐던 이른바 ‘루프홀(허점)’을 차단해 이민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자들이 본국에서 대기하게 되면, 영주권 거부 시 미국 내에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며 이번 정책 변화에 관심을 표했다.

 

그녀는 캐나다인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몬트리올로 날아가 재검사를 받고 수년간 기다려야 했던 고충을 언급하며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적었다.

 

시민권 단체와 비판론자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고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영주권 수속 기간이 수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강제 출국 조치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적 분쟁과 혼란 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의 즉각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수십만 명의 신청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실제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번 발표만으로도 미 이민 사회에는 거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